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2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훈령 제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국외출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출국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GTR), 보험가입증명서

4. 출장방침,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전문위원‧팀장으로 하되, 인사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한다. 다만, 위원 중 본인이 공무국외출장자로 포함될 경우 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의장은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사무국장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사무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하 "귀국공무원"이라 한다)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국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국제 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우선 활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담당자가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 단체 ‧ 개인이 출장에 포함 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 출장개요

제 목
출 장 자
출 장 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 출장대상자

대 상 자			출장국가	출장기간	출장경비	비 고
소 속	직	성 명

※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의 사유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제3조제2항 관련)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계 : 명) 및 경비(총액 : 천원) 내역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직급)	출장경비 (단위 : 천원)
한 글	영 문

2. 출장일정

구 분	출 발 지	도 착 지	방 문 기관명	업 무 수행내용	비 고
제1일차 ( 월 일)
제2일차 ( 월 일)
제3일차 ( 월 일)

3.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ooo

※ 1. 예시환율 :         원/1$(     .    .    .    ) 기준

2. 준비금 대상(4종) : 예방접종, 비자, 여행자보험, 풍토병예방약

3. 공무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4. 출장 세부계획 및 효과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여행중 수행하는 세부내용(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여행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기대효과)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선서(제7조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 보고 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한다.

4. 출장 일정을 충실하게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안 서약서(제7조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항(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과실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제9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구성형식

보고서는 논문형식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 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 서명 ․ 출판사 ․ 출판년도 ․ 총면수

보고서는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기관을,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 ․ 여행목적 ․ 여행기간 ․ 보고서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함

(1) 겉표지 (예시)

○ ○ ○ ○  결과보고

년    월

의 회 사 무 국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국가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업무 수행내용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 관련)

연번	허가일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인원	출장경비(천원)
							총 액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