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20호, 2011. 1. 10.시행)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홍보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기본급에 통합된 교통보조비 지급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각종수당 등 준용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보조비 지급 근거 조문 삭제 및 각종수당 등 준용 조문 정비함(안 별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9, FAX : 611-2642, lss489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임선숙(전화 : 611-26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종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4		발의일 : 2012. 2. 6. 발의자 : 유종원,노승연,이은창,송대윤,송철진,
			윤주봉,설장수,인미동,권영진의원(9인)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20호, 2011. 1. 10. 시행)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홍보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기본급에 통합된 교통보조비 지급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각종수당 등 준용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보조비 지급 근거 조문 삭제 및 각종수당 등 준용 조문 정비함(안 별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각 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원과”를 “모두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보 수	여 비
홍보위원	○ 봉 급 : 6급 일반직공무원 8호봉 상당액 ○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준용

비고 : 수당지급 기준일 및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제3조(게재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과, 의회보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홍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모두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0조(홍보위원) ① (생  략)

제10조(홍보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홍보위원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② -------------------- 따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보 수	여 비
홍보위원	○ 봉급 : 6급 일반직공무원 8호봉 상당액 ○ 정근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금액 ○ 정액급식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금액 ○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금액 ○ 교통보조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금액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 봉급액×60%(설날, 추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 금액

[별표]

홍보위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보 수	여 비
홍보위원	○ 봉급 : 6급 일반직공무원 8호봉 상당액 ○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삭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