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며,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삭제 및 수정

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한 조문 삭제

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 정정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모유수유실”을 “주차장, 도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모유수유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을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상인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를 “상인회는”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를 “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9장(제40조 및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 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모유수유실 등을 말한다.	4. ------------------------------------------------------------------ 도로, 화장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구청장------------------.	제3조(시장의 구역)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 가리개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삭 제>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삭 제>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 신고---------------------.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 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 제>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 상인회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상인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삭 제>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삭 제>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삭 제>
제40조(과태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삭 제>
제41조(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