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 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르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분석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 조항 수정(안 제4조의2)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추가(안 제6조)

다. 기금 결산 보고 및 보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조항 삭제(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금용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74조 제1호 마목”을 각각 “영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6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의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⑤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용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 --------------------- .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기금의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제6호----------------------------------------------------------------.
②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기금의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영 제74조제6호-----------------------------------------------------------------------------------------------------------------------------------------.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