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우리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거노인”이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3.“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독거노인을 말한다.

4.“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거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접촉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설치

4. 고독사 위험자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