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5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위원회 회의 의결 규정의 민주주의 원칙 준수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의원장에 대한 규정 개정 및 단서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정비(안 제3조)

다. 의장의 결정권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6조)

라. 서면심의 관련 규정 삭제(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제4호 중 “대불금”을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상환채권의”를 “등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중에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 등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및 여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