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되어 ｢건술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과 조문에 맞게 이 조례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나.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 사항 삭제(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감독"이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법 제21조의4 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독"이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의 부실측정) ①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②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14조(입찰참가 제한 등) ------- 법 제53조제1항-------------------------------------------------------------.
제15조(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실의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 「건설기술 진흥법」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