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 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기존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는 무분별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재조정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제명변경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절차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재조정(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의하여 이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일 이전 축사면적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별표]

구분		제한구역
전부제한 구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ㆍ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내 주거밀집지역
	「학교보건법」제5조	ㆍ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	ㆍ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 구역	전부제한구역 외 지역	ㆍ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지역 ㆍ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 이내지역 ㆍ축종별 제한거리 - 소, 말 : 200m - 젖소, 양(염소), 사슴 : 4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700m ※ 축종별 제한거리 적용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5.「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생 략)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