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4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 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