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생산 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함.(안 제5조).

나. 우선구매 촉진 및 계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각종 지원) 구청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8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