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6 -5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견토론 등 의회 기능(안 제3조)

나. 어린이․청소년 의원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각 30명이내 구성 (안 제4조,안 제5조)

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라. 의회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 또는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5조(구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③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