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0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 월   2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제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이 「지방      재정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다르게 규정된 조항 삭제(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2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사업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유성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학교 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12.03.02>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