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0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년   3  월  14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조례에 인용된 조항과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3조, 제8조)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위원회 간사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풍부한자중”을 “풍부한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직자 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로, “5급이하 공무원 및”을 “5급 이하 공무원과”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제목 외 부분 중 “위원회의 규정에”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 5명--------------------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3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1. 3명--------------------------------------풍부한사람 중--------.
2. 2인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각 호에 따라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3명 중-----------------.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 2명 중------------------.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1. 「공직자윤리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5급 이하 공무원과---------------------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 감사실장------------------.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관련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 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07.12.28>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