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 2호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는 농촌의 기계화가 보편화 되었고, 농기계류 대여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등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으로, 현실에 맞지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산(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송철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6			발의일 : 2013. 1. . 발의자 : 유종원,송대윤,권영진,윤주봉, 이은창,설장수,송철진,윤종일 의원

1. 제안이유

농업인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았던 1980년대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는 농촌의 기계화가 보편화 되었고, 농기계류 대여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등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으로, 현실에 맞지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5에 따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