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0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년   3  월  14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조문을 정비하여 장학금 중복 수혜를 예방하고 법제처       자율정비기준에 맞게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중복수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장학 기금 종류인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을 “기부금 등”으로 정비(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 받는 자는 제외 한다”를 “지급받는 자 및 면제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장학금은”을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을 “기부금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학생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입학ㆍ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지급받는 자 및 면제자는 제외한다
1.ㆍ2. 삭 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은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② ----------------------------------------- 기부금 등-----------------.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입학ㆍ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 및 면제자는 제외 한다.

1. 삭제

2. 삭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②

제8조  삭제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