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14호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  월   31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법제처 입안 정비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뛰어 쓰기

나. 중복조문 삭제 (안 제3조4항)

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

(안 제1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6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삶의질”을 “삶의 질”로,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하여 12인”을 “2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제신고센타”를 “규제신고센터”로 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범위안에서”을 “범위 안에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삶의 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2명을 포함하여 12명 ------------------------------------------------------------.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사람 -------------------- 사람과 ---------------------------------.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경우-----------------------------------------.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제6조(간사) -------------------------------------- 1명-------------------------.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규제신고센터-----.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