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3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     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위원회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우수기업인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마. 기업유치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기업

2. 그 밖의 사화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3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