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3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9조)

나.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함 (안 제10조)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등 연료비

3.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4. 영유아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등 행사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법 제15조의4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육교직원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제1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조사ㆍ점검) 구청장은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제15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상담 및 보호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나 학대 등 권리 침해를 받은 보호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배치) 구청장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