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유성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책무 규정 (안 제3조)

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안 제8조)

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와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책의 공모) 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시책을 채택․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공모하는 경우 시상금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실효성이 큰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ㆍ일자리ㆍ보건ㆍ주거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