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2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현실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 등 징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 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