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 3 호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규정함(안 제1조)

○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기관에서 정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의무사황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와 관련법규 준용 근거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산(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7			발의일 : 2013. 1. . 발의자 : 유종원,송대윤,권영진,윤주봉, 이은창,설장수,송철진,윤종일 의원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2011.06.07)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에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다.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기관에서 정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바.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와 관련법규 준용 근거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2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집행부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 5에 따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은 유성어린이집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봉명동)으로 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여성가족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