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3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  월 11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의 미흡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을 제고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포상절차 내용 신설 추가(안 제9조)

나. 위원회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 추가(안 제11조)

다. 이중 포상금지 내용 신설(안 제13조)

라.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변경(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4,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전화 : 611-26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포상절차)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3조(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 한다. 다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의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어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제10조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중 최연장의원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