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3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민간위원 증원을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서 오류 부분 수정(안 제2조)

나. 위원회 역할을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기능으로까지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8조제2항 ～ 제4항)

라.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담당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를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를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포상 및 인센티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포상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주민”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심의하고 발전방향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5명--------------------.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 ---------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생 략)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담당------.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인센티브) -------------------------------------------------------------------------------------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 탐방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