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실시 (안 제4조)

라.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지원 (안 제5조)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규정 (안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