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3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안 제3조 ~ 제8조)

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15조)

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1천 제곱미터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지원액”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을 말한다.

7.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8.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ㆍ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명ㆍ가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ㆍ임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경작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2일 이내 농업인ㆍ임업인과 참관하여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인ㆍ임업인 참관하에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에게 피해지원금의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ㆍ임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급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피해지원금은 피해신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에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한다.

⑤ 피해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제외대상) 피해 농업인ㆍ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농업인ㆍ임업인의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총 피해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3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9조(피해예방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농업인ㆍ임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임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칩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 및 농가를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취약계층(고령자,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및 영세농가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제12조(지원신청)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600만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1항의 기간 중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비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 해 농업․ 임업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핸드폰 :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구비서류> 피해발생 경작지 약도 (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서
피 해 경작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농업․임업인여부	여		부
	생년월일
피 해 조 사 결 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 ㎡)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및 피해율			㎡ ( %)
피해지원 제외대상 여 부	농외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		해당( ) 해당없음( )
	법령 등에 의한 경작금지지역 여부		해당(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 등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임)업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해지 관할 동장 (관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 임> 1. 피해발생 경작지 위치도 2. 피해작물 전경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관리대장

연번	피해농업․임업인			조사일	피해현지조사 결과									처리결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동	번지	피 해 작 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해면적 (㎡)	피해율 (%)	지원단가 (원/㎡)	피해액 (원)	지원금액 (원)	지 급 여 부	지 급 일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
피 해 농(임)업인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성 명
	생년월일
피 해 현 황	피해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지원금액		원 (￦ )
「대전광역시 유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명		②생년월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번지
청구금액	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구 동(면)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설치 도면포함)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자 택 :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		설치일자	.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 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자 택 :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변경 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조례」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증빙서류

〔별지 제9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대장

연번	피해예방시설 종류		설 치 현 황
	주 소	성명	설치장소	사업량 (M)	총 집행금액	재원별						설 치 확인일	유지년도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관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