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4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실제 운영실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임무를 “자연재난”에서 “재난”으로 규정함. (안 제8조)

나. 방재단의 소집권한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 및 훈련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완화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9항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를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을 “단원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연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각각 “안전상황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한다.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제4조(조직) ① ~ ⑧ (생 략)	제4조(조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⑨-----------------------------------------------------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임무) ①------ 재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재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 --- 안전상황실 ------------------------------------------------------------------.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안전상황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단장은 방재교육 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② --------------------------------------------------------------. --------------------------------------------------.
제14조(훈련) ①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⑥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동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④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삭제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앞으로의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삭제 후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③ 삭제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