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5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등기”로 정비함(안 제5조제1호)

○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호의2)

○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호가목 단서)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top110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황구(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3			제출년월일 : 2013. 2. 제 출 자 : 노승연,윤주봉,유종원,권영진,송철진,인미동,송대윤,설장수(8인)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법률용어 수정 및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의 보존”을 “소유권의 보존등기”로 정비함(안 제5조제1호)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호의2)

다.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호가목 단서)

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마.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3. 3월 중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존”를 “보존 등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10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4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율) ----------------------------------------------------------------------------.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 보존 등기: ------------------------------------------------------------------------------------------------------------------------------------
<신 설>	1의2.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단서 신설>	2. ---------------------------------------------------------.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세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2. --------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3. ------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ㆍ② (생 략)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4조(납기)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