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4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평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평생학습센터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사회도시전문위원(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에서”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로 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제4항 단서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따라 ------------------------------------------. -------------------------------------------------------------------------.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능)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4조(위탁운영) (생 략)	제14조(위탁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 -------- 게을리하여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제반 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삭제

4.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유성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평생학습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대학 평생학습기관의 장 또는 평생학습 관련분야 교수

4. 관할구역 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5. 평생교육단체의 장 또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문가

7. 기타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과목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제2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강사의 위촉)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