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4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 설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