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7 -3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  월  13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2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지원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행정자치전문위원 (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