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함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안 현행 조례부칙 제2조 단서)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3, FAX : 611-2642, top110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황구(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4			제출년월일 : 2013. 2. 제 출 자 : 노승연, 윤주봉, 유종원,권영진,송철진,인미동, 송대윤,설장수(8인)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현행 조례부칙 제2조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3. 3월중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99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제990호>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990호> 제2조 (적용시한) --------------------------------------------------------. -------------------------- 201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