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지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자전거 등록을 통해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지원,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자전거등록제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유성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제 실천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유성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제 실천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법 제2조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정비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주민참여ㆍ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5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담 실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유성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제 실천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유성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    그램 미만일 것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