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자문       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정자문위원의 임무(안 제2조)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     (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② 자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연구) 완료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행정 지원)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신 청 서

자 문 위 원 명
자 문 제 목
자 문 목 적
자 문 내 용
회 신 기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의 뢰 서

자 문 위 원 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 구 과 제
연 구 기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연구) 완료보고서

자 문 위 원 명
자문(연구)제목
자문(연구)목적
자문(연구)내용
회신(연구)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정자문위원 ○ ○ ○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귀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