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1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예방활동의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불”, “산불방지”,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단체”, “산불 없는 우수      마을”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산불방지활동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란 유성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그 밖에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지역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