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1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