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 추천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추천요청 및 그 대상자에 관한 자료요구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천요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면제출)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