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8 - 3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유성구의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을 신설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기본권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학교 등 급식지원”을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으로 개정함.

나.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다.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을 신설함.(제4조)

라. 학교·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임명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으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향상시키고”를 “향상시켜”로, “이바지함”을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을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을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학교 등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급식”을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식경비의”를 “공공급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6.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시설)”를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학교(시설)”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식지원”을 “공공급식지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급식경비”를 “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로, “학교(시설)”를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로 한다.

제7조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둔다”를 “두며,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로컬푸드담당”을 “먹거리자치담당”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식지원을”을 “공공급식지원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5호 중 “학교급식”을 각각 “학교 등 공공급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향상시켜 ------------------------------------------------------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학교 등 공공급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신 설>	4. “지역먹거리”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5. ------------------ 학교 등 공공급식---------------------------------------------------------------------------------------------------------------------------------------------------------------------------------------------------------------------.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ㆍ바. (생 략)	바.ㆍ사.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신 설>	6.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학교 등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 학교 등 공공급식-----------------------------------------.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공급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 설>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신 설>	6.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신 설>	7.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 설>	8.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 설>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공공급식지원 -----------------------------------------------------------------.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두며,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사회복지국장	1. ------------------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로컬푸드담당으로 한다.	⑤ ----------------------------------------------- 먹거리자치담당------.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8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공공급식지원을 ---------------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1. 학교 등 공공급식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5. ----- 학교 등 공공급식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 공공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 등 공공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ㆍ축ㆍ수산업특산물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농ㆍ축ㆍ수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6.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학교 등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6.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공공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

1. 급식경비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다. 교원단체 추천인

라. 학부모 단체 추천인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ㆍ축ㆍ수산물(생산자) 단체 추천인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먹거리자치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적용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무 등)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급식경비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등 공공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