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종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6			발의일 : 2013. 3. . 발의자 : 유종원,송대윤,권영진,윤주봉, 이은창,설장수,송철진,노승연,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순조롭게 융화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3조

2)「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18조

3)「국적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타 자치단체 조례(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다. 합 의 : 집행부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2013. 3. 5. ~ 2013. 3.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과 직업훈련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보건․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