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9년도 월정수당을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비 지급기준액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대로 정비함(안 제3조 전문개정, 별표3 삭제, 별표4 삭제)

나. 월정수당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정비함(안 별표1, 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비  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대통령령의 상한액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1명, 월	2,159,73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900,000원	200,000원

비  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대통령령의 상한액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 1명, 월	2,105,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 1명, 월	2,159,730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04. 14 조례 제 12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제1298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