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유성구의회의 주요 회의장 및 시설 등을

활용하는 의회 견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의회견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구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의회 견학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의회 견학 개최계획 등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의회 견학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바. 의회 견학에 따른 기념품제공 및 포상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회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의 의회 견학지원을 통하여 구민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고 등)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견학의 허가 등)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의장은 의회 견학 결과에 따라 우수 구민 및 학교·기관·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회 견학 신청서

견학인	기 관 (또는 단체명)			인원 명
	성명(인솔자등)	생년월일	직장(또는 주소)	연락처
견 학 목 적
견 학 일 시		년 월 일 시
견 학 대 상		본회의장( ) 상임위원회( ) 기타( )
견 학 소 개 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의회 견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