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입법평가의 대상 및 제외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입법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마.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기본자료 제출에 관해 정함. (안 제7조)

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사. 입법평가결과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안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