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1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지원함으로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지원대상자 제한 완화 (현행 제4조제2항 삭제)

- 지원대상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區지원)를 확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삭 제>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지원사업)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 지급대상자 추계인원을 기준으로 반영

나. 추계 결과 : 총1,264,260천원 소요 / 향후 5년간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구비)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지방세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세 출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참전명예수당(구지원)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재원 조달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지방세	199,620	266,160	266,160	266,160	266,160	1,264,26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