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 대책본부회의””를 ““구 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생활안정지원”을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유성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접지원”을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등 예금계좌”를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 중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이 제5조”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로, “위반됨”을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제12조 중 “유성구”를 “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지원결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유성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① ---------------------------------------------------------------------------------------------------------------------------------------------------------------------------------------------- "구 대책본부회의"----------------------------------------------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피해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1. ------------------------------------------------------------------------------------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그 밖에 유성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5. -- 구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확정한다.	② ------------------------------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제공자-------------------------------------------------------------------------------------------------------.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피해주민으------------------------.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 ----------------------- 피해주민----------------------------------- 피해주민 ---------------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 -- 피해주민-------------------------------------.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성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 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