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2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사항(2018. 9. 18.)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사항(2018. 9. 18.)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