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05년 개관 이후 동결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산정기준 등 현행화 하고

수탁자가 비용 징수 전 구청장 승인 과정을 신설하여 임의적인 프로그램 신설․변경 및       이용료 인상 등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치 내용을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2조)

나.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복지관 업무 및 기능 내용으로

변경(안 제4조)

다. 사용료의 징수 등 정비(안 제5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죽동 600번지”를 “북유성대로 166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호 중 “재활상담지도”를 “상담ㆍ사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의 의료재활”을 “장애인의 기능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직업재활”을 “가족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을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체위향상”을 “직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의 문화여가ㆍ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제5조제3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제5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 용 료
		장애인	비장애인
기능향상 사업(물리․심리․언어․작업․특수․수중), 직업 훈련, 조기교육, 상담 검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준함
유아재활수영(그룹)	월 (주3회)	월50,000원
초/중/고 재활수영(그룹)	월 (주3회)	월70,000원
다목적체육관	월	무료	20,000원
	일일	무료	성 인 2,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500원
체력단련실	월	무료	25,000원
사우나실	월	무료	30,000원
자유수영	월	무료	일반부 30,000원 초등부 25,000원
	일일	무료	성 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수영장(강습)	월 (주4회)	무료	일반부 50,000원
	월 (주3회)	무료	초등부 30,000원
스노클링	월 (주3회)	무료	30,000원
스킨스쿠버교실	월 (주2회)	25,000원	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유성구 죽동 600번지로 한다.

제2조(위치) -------------------------------------------------------------------------- 북유성대로 166으---.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4. ------ 상담ㆍ사례관리--------

5. 장애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기능강화----------

6.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6. ------ 가족지원-----------

7. 장애아동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8. 장애인의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 직업지원-----------

<신  설>

9. 장애인의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장애인의 문화여가ㆍ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

제5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 --------------------------------------- 별표 1 ----------------------------.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1.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별표1(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비장애인
재활치료 (물리, 작업, 언어, 심리 등)	주2회/ 1회40분	무료	월 20,000원	-
심리진단	1회 (수시)	무료	1회 10,000원	-
직업적응훈련	주5일	무료	월 20,000원	-
의료진단	연2회	무료	초진 3,000원	-
			재진 1,000원
언어평가	연2회	무료	초진 3,000원	-
			재진 1,000원
전환교육	주2회	무료	월 40,000원	-
조기교육	주4회	무료	월 20,000원	-
주간보호센타	주5일	무료	월 100,000원	-
상담 및 검사	1회 (수시)	무료	5,000원	-
초등․청소년방과후교실	주3회	무료	월 50,000원	-
초등․청소년계절학교	년2회	무료	1회 80,000원	-
다목적체육관	연중	무료	무료	월 10,000원
				1일 1,000원
체력단련실	연중	무료	무료	월 20,000원
사우나실	연중	무료	무료	월 20,000원
수영장	연중	무료	무료	성인 월 40,000원
				청소년 월 30,000원
				미취학 아동 월 20,000원
재활수영 교실 (강습)	주3회	무료	무료	월 40,000원
스킨스쿠버교실	주2회	무료	월 25,000원	월 50,000원

별표1(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장애인	비장애인
기능향상 사업(물리․심리․언어․작업․특수․수중), 직업 훈련, 조기교육, 상담 검사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준함
유아재활수영 (그룹)	월 (주3회)	50,000원
초/중/고 재활수영 (그룹)	월 (주3회)	70,000원
다목적체육관	월	무료	20,000원
	일일	무료	성 인 2,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500원
체력단련실	월	무료	25,000원
사우나실	월	무료	30,000원
자유수영	월	무료	일반부 30,000원 초등부 25,000원
	일일	무료	성 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수영장(강습)	월 (주4회)	무료	일반부 50,000원
	월 (주3회)	무료	초등부 30,000원
스노클링	월 (주3회)	무료	30,000원
스킨스쿠버교실	월 (주2회)	25,000원	50,000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의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유성구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7.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7.24]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발생예방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상담 ․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문화여가 ․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 사유가 2이상일 경우 감면액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비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계층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 <2009.07.2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복지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11. 30.>

❏ 장애인복지법

제80조(비용 수납)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  1.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