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3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구민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구민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마.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