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11호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하천골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1989.1.1) 하였으나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등의 환경적 여건변화와 수년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은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0			발의일 : 2013. 3. . 발의자 : 이은창,송대윤,권영진,윤주봉, 송철진,설장수,유종원,윤종일 인미동, 노승연 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하천골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제정(1989.1.1) 하였으나 최근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등의 환경적 여건변화와 수년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집행부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3. 3. 11. ~ 2013. 3. 18.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