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최적관람석의 설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