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3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복지재단의 복지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재단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유성구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범위 변경(안 제3조제7항)

나.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5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복지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사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7. ------------------- 사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 1개월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

2.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의 관리 및 배분

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

6. 주민ㆍ후원기관ㆍ사회복지시설과 네트워킹 사업

7.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재단 기금의 관리 및 운용

9.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출연 및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