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4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용도 세부항목을 규정함(안 제3조제1호~제10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의 각 호와 같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 2011. 12. 30., 2016. 12. 27.>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12. 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 12. 30.>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30., 2016. 12. 2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 12. 16.>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 <2007. 11. 2.>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⑤ 기금운용관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련한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2016.12.27.>

제4조의2(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 임대 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 12. 30., 2016. 12. 27.>

②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7. 11. 2.]<개정 2011. 12. 30., 2016. 12. 2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11.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ㆍ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1. 2.>, <개정 2011. 1. 3., 2011. 12. 30., 2013. 7. 29.>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팀장로 한다. <개정 2019. 3. 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07.11.02>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7.11.02, 개정 2011.12.30, 2012.05.1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7.>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 12. 30.> <제3호에서 이동><2016. 12. 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2., 2011. 12. 30., 2016. 12. 27.>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6. 5. 12., 2008. 7. 7., 2013. 7. 29., 2019. 3. 12., 2019. 6.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30.>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8. 23., 2014. 2. 5., 2017. 1. 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 1. 18.>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27.]